여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놓고 대립... '전국민 대상" - "소득하위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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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놓고 대립... '전국민 대상" - "소득하위 70%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4.2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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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야" 통합당 압박
미래통합당 "빚내서 부자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 주는 건 맞지 않다"... 총선 때와 입장 달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지급 대상을 놓고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지급 대상을 놓고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특히 지급 대상을 놓고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에 지친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래통합당은 빚내서 부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에게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빠른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제3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국회만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꼭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통합당에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민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국민)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선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선거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며 미래통합당의 총선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유세 도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한 25조원 가량 재원은 2020년 예산 재조정을 통해 조달하면 된다며 즉각 추경 편성 등에서 정부여당과 협조할 것이라 약속했다. 

그러나 총선이 미래통합당 참패로 끝나자 황 전 대표의 약속은 없던 일로 되고 있다. 통합당이 말 뒤집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야는 공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이제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래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런저런 핑계로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약속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처리
되어 현장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이다. 다급하고 절박한 국민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중에 추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선에 참패해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미래통합당은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여력도 없어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나라 빚까지 내가면서 소득 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황교안 전 대표의 전 국민 대상 50만원 지급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부 예산 512조원의 조정을 통해 100조원 예산을 마련해 그것을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 100조원의 예산이 마련되면 그 중에서 국민 1인당 50만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거 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지금 7조6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소득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주자고 한 상태라는 것.

김 의장은 "여당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 그 뜻"이라고 했다. 빚내서 부자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주자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이어 "여당은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또 대통령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야당이 여당의 입장과 조금 다른 입장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반문했다.

미래통합당은 소득하위 70%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정부안은 동의하지만 전 국민에게 주자는 민주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를 설득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복지급여에 대한 보편과세 세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연금 등 모든 복지성 급여를 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소모적인 보편지급 논쟁을 피할수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들처럼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보편과세를 통해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수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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