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벌이는 여야정의 한심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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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벌이는 여야정의 한심한 태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4.22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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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에게 주겠다는 정부나 말바꾸기 하는 야당이나 정부를 설득 못하는 여당이나 그놈이 그놈
정치권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그 지급 범위와 액수를 둘러싸고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국민의 재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과 마주하고 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치권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그 지급 범위와 액수를 둘러싸고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국민의 재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과 마주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을 졸로 보는 정치권과 정부가 한심하다는 국민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그 지급 범위와 액수를 둘러싸고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국민의 재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전국 소득하위 70%에게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정부나 말바꾸기 하는 미래통합당이나 정부를 설득 못하는 민주당이나 이 지점에서는 그놈이 그놈이다.

대한민국 국민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는 건가.

전 국민이 재난을 입은 전시에 준하는 긴급재난상황에서도 홍남기 부총리는 '소득하위 70% 가구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총선 기간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야당 지도부의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긴급한 전화를 받고도 이를 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 온 국민이 코로나19에 맞서 총력대응해야 할 이 때 국가 재난을 두고 뿔뿔히 흩어져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집권여당을 따돌리고 제1야당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국민들께 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지급 액수나 지급 범위는 당정이 합의하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며 "더 이상 미래통합당 탓하지 마라"고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대로 소득하위 70%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하루빨리 심사를 시작하자고 하는데도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4.15총선 약속을 정치권이 지켜야 한다며 '전 국민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민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총선에 참패해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미래통합당은 그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여력도 없어 보인다.

구심력이 잃은 야당을 향해 "선거 때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쇠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정치 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는 이인영 원내대표 말은 하나마나한 얘기다. 그런 말 백날해봐야 소귀에 경읽기다.

그렇다면 정부와 민주당의 엇박자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여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과 담판을 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전에 대비해 실탄을 아껴야 한다며 국가 부채 핑계를 대며 전 국민 보편적 지급 대신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과 같은 관점으로 국가 재난 사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3.3%로 50%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반면 일본(237.6%), 이탈리아(133.7%), 미국(108%), 프랑스(99.2%), 캐나다(85%), 영국(84.8%), 핀란드(59.1%), 독일(55.7%)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국가 부채 비율이 높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식주를 비롯한 교육, 의료 등 공공재나 복지를 대부분 개인이 책임지면서 가계(개인)가 빚을 떠안는 반면 선진국은 개인한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면서 가계 부채보다는 국가 부채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도 복지 선진국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연금 등 모든 복지성 급여를 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처럼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보편과세를 통해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수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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