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문재인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며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고용총량 유지 기업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직자로 확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석 달 간 5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이 '기업에 나랏돈 퍼주기'에서 '고용유지 기업 지원하기'로 바뀐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는 평가다. 

IMF 구제금융 위기 시절 나랏돈을 기업에 퍼주고 기업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일삼아 '비정규직 1000만 시대'를 만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로 한정됐던 과거와 달리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5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푸라기 던져주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이 말한 특단의 대책에서는 해고·권고사직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해고 금지'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주로 기업에 나랏돈을 퍼주겠다는 내용이다. 기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에 또다시 나랏돈을 대주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국민 혈세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50만원씩 석 달 간 지급이 전부다. 

평시에나 국가 위기 때나 비정규직보다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주를 이룬다는 면에서는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 코로나 해고대란으로부터 국민의 일자리를 외면하는 책상머리 대책"이라고 정부의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비판했다.

최근 직장갑질119에 들어오는 하루 100건의 제보 가운데 40건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불이익, 무급휴직과 해고·권고사직 내용이다.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진 기업만이 아니라고 한다. 흑자가 나는 기업, 지불
여력이 충분한 회사들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직원들에게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운영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코로나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 해고대란의 첫 번째 희생자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대책은 조족지혈,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여행가이드, 방송국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월 50만원은 월세와 관리비 내면 속된 말로 '땡'이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실업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금까지 풀린 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직장갑질119에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직원에게 자진퇴사를 강요하는 기업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강요하는 사례 △월급을 주고 일부 반환이나 기부를 강요하는 제보 등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 지원금이 일자리 유지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습적인 근로감독과 사업주 단속을 통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세금이 사장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 절반이 비정규직인 나라, 코로나 해고 태풍이 약자들을 먼저 덮쳤다. 

국민을 위한 국가라면 가장 먼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정부는 ①해고·권고사직 일시중지 ②비정규직·특수고용직 휴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급 ③모든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일 출범한 직장갑질119는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갑질을 당하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무료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공익 단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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