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지난 21일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일제 강점기 우리네 누이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끌고가고 강제노역에 동원한 일본을 우리가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듯이 응우옌티탄씨의 소송을 우리 정부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제주에서 열린 4.3추모식에서 "진실은 역사적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러한 국가의 책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뒤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과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우리의 요구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응우옌티탄씨는 8세였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퐁니마을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파월한국군 중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복부에 총격을 당했다. 함께 총격을 당한 가족들은 그 자리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겪었다고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22일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응우옌티탄씨에게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내며 한국의 사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중심에 놓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제주4.3평화상 특별상'을 받기도 했던 응우옌티탄씨는 2015년 이후 한국을 방문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한국정부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2018년 4월 서울에서 열렸던 민간법정의 원고로 참여하고 2019년 4월에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공식 사죄와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피해자 103명의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한국정부와 군은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베트남전쟁 당시 파월한국군이 민간인학살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도 저질렀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며 "군문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군의 가해 사실과 한국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어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민중들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진상규명, 법적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과 한국정부가 이행해야 할 책임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전쟁범죄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행태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후 75년 간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트남 민중의 고통 또한 모른 척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1964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꽝남성, 꽝응아이성, 빈딘성, 푸옌성, 카인호아성 등의 마을에서 9000명이 넘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양산했다. 

특히 꽝남성 지역에는 사망자가 4000여 명으로 집계되는 등 한 마을의 주민들이 거의 모두 몰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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