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T특혜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재벌특혜법이 총선 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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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KT특혜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재벌특혜법이 총선 민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4.2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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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합세해 29일 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시도
박용진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비정상·비상식적 시도"
1+1 행사하듯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 반드시 막아야
민생당과 정의당,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개정안에 강력 반발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합세해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안 국회 처리 반드시 막겠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합세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재벌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민생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의 재벌 특혜법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합세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재벌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민생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의 재벌 특혜법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제사범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의 내용은 지난 3월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그야말로 표지갈이 수준의 또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이다. 

산업자본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실상 'KT 맞춤형 특혜법'이다.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법 개정이 좌초되자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야합해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바꿔서 공정거래법 상의 대부분 조항들을 위반해도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고쳤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정의당에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 시도"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제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겨서 충분한 심사와 검증 이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행사하듯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민생당,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민생당 채이배 국회의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결정을 일부 정당 지도부가 부정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하게 산업자본 특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라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대표인 미래통합당과 합세해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에 재상정하고 통과시켰다"며 "자괴감이 들 정도로 참혹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다시 더 노골적인 KT 특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각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뒤집는 반 민주주의적 행위"라며 "오늘 법사위 간사로서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고 안 된다면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막겠다"고 다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촛불혁명에 대한 기억과 민주의 DNA가 아직 남아있다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해달라"고 호소했듯이 다시 한 번 동료 의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추 의원은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20대 국회의 지난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이번 만큼은 양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당론' 뒤에 숨어서 의회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했던 결정을 뒤집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논평을 내어 "실패한 KT 맞춤형 특혜법 재추진이 총선 민의인가"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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