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죄기업에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7건, 법률안 86건 등 모두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2차 추경안은 애초 정부안 7조6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이 증액된 12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4조6000억원이 추가됐다. 이 가운데 1조2000억원은 세출 조정, 나머지 3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 법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 주한미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산업자본에게 인터넷은행 진출 특혜를 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소지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이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뒤 표지만 바꿔 55일 만에 다시 본회의에 올라온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2차 추경안에 미래통합당이 협조하는 대신 민주당은 재벌특혜법인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의 기준을 완화해 범죄기업도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자본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실상 'KT 맞춤형 특혜법'이다.

이 때문에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과 민생당, 정의당 등 진보 야당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사전 합의대로 표결을 밀어붙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국민들께서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덮어주기 위해 제1야당과 한 편이 되라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당지도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임을 다시 한 번 보여달라"고 민주당 의석을 향해 호소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석 209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재벌특혜법'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 대한 반발이 쏟어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주당에 대해 "지난해에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 데리고 '4+1' 만들어 공수처법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그 난리를 쳐가며 연동형 선거법을 날치기하더니 이번에는 파트너를 바꿔 미래통합당과 손잡고 정의당 등 군소정당 반발 속에 재벌특혜법을 강행 처리하느냐"고 항변했다.  

파란많았던 20대 국회는 이렇게 사실상 막을 내렸다.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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