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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관련 성범죄의 최고 형량을 기존 10년에서 13년으로 3년을 더 늘리는 권고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음란물 제작 관련 성범죄 형량 상향 조정이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최고 형량 상향 조정이 범죄 근절에 얼마나 효과 있을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효과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74.0%(매우 효과 있을 것 26.0%,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 48.1%)로 집계됐다.
'효과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22.7%(전혀 효과 없을 것 9.4%, 별로 효과 없을 것 13.4%)였다.로 각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
모든 지역과 성별, 연령, 이념성향에서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구·경북, 70대 이상과 50대, 60대, 진보층, 정의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았다.
보수층(효과 있을 것 71.4%, 효과 없을 것 24.9%)과 미래통합당 지지층(68.2% 26.6%)에서도 '효과 있을 것'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조사는 지난 29일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에게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4.9%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