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개헌연대, 국회 찾아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 촉구
상태바
국민발안개헌연대, 국회 찾아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5.06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열어 국민발안 개헌안 처리 입장
통합당, 특정 이념이나 특정 이익단체 개헌안 남발 우려하며 반대
경실련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6일 오후 국회를 찾아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6일 오후 국회를 찾아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국민발안개헌연대'가 6일 국회를 찾아 유신헌법 때 폐지됐던 헌법 개정 국민발의권을 도입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현재 개헌 국민발의권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헌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발의된 국민발안 개헌안은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 의결절차 지연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 발의로 3월 11일 공고돼 20일 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미래통합당에게 발목이 잡혀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는 것.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조금 전인 오후 1시45분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 개헌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이유는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민발안 개헌안은 국민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 100만명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은 자신의 힘 만으로도 동원할 수 있어 노동조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개헌안 카드를 들고 정치깽판을 칠 수 있다는 게 통합당의 반대 본질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