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900일 넘게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상임대표 최승우씨는 지난 5일 과거사법 20대 국회 임기 안 통과를 호소하며 국회의원회관 지붕 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법 통과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하나 둘 세상을 뜨고 있다"며 과거사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사법의 즉각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의장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과거사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상임의장은 특히 과거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시종일관 과거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여당일 때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야당이 됐을 때는 국회를 폭력이 난무하는 식물국회로 만들어 심의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2005년 제정된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춰 서있다. 통합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윤호상 상임의장은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70년 동안 고통받았던 유족의 아픔을 외면하면 향후 더욱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엄중 경고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앞서 지난 6일에도 국회를 찾아 과거사법안을 발의한 인재근·진선미·이개호·소병훈·추혜선·권은희 의원실을 돌며 5월 국회에서 과거사법 통과를 강도높게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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