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미래통합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2일 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대전 중구)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은권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자격 조차 없는 민주당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중앙선관위, 민주당, 국회, 대법원을 상대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원 의원, 그리고 유상범·전주혜 당선인이 함께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5월 30일까지 황운하 당선인의 신분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 두 개의 신분을 모두 갖고 등원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 경우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의 현행법을 동시에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현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햇다.

이러한 사태를 만든 직접적인 책임은 중앙선관위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이은권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대전중구선관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당선)무효의 소'를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대전중구선관위가 황운하 치안감을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21대 총선 후보로 등록해 선거를 진행함은 선거무효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국가공무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선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황운하 당선인은 앞서 지난해 11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른바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아직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 의원은 "향후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현직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고 판사나 검사가 현직을 등에 업고 공직선거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다"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붕괴되며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당선인은 "(황운하 당선인의 경우)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의정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 선거무효, 당선무호에 해당하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판단한다"며 황운하 당선인의 당선무효를 거듭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대전 중구 선거에서 민주당 황교안 후보는 50.3%를 얻어 재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48.2%)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