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민주당이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시민사회에서는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등 전 사회적으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주민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의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불행한 이번 사건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 간 공공임대주택 관리 직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폭행은 2293건에 이른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도 73건.

윤관석 부의장은 "공공부문에 대한 조사에서 민간부문까지 조사한다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며 "민간부문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없었던 만큼 국토부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숨죽이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라는 것이다. 

윤 부의장은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주기적인 조사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부의장은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보완 입법에 착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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