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두 당, 잇따라 비례위성정당 흡수 합당... 꼼수가 꼼수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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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두 당, 잇따라 비례위성정당 흡수 합당... 꼼수가 꼼수를 낳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5.15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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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7석, 미래통합당 103석... 두 당 280석으로 전체의석 93.3% 차지
두 당의 비중 훨씬 공고해지고 고착화... "위성정당은 한국 정치의 흑역사"
민주당이 지난 13일 더불어시민당을 흡수 합당한 데 이어 미래통합당도 곧 미래한국당을 흡수하기로 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지난 13일 더불어시민당을 흡수 합당한 데 이어 미래통합당도 곧 미래한국당을 흡수하기로 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흡수 합당한 데 이어 미래통합당도 곧 미래한국당을 흡수하기로 해 거대 두 당 전성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 합당으로 민주당은 177석,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확보하게 돼 두 당의 의석수는 280석에 이르게 된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거대 두 당이 93.3%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 122석으로 두 당의 의석이 245석으로 전체 의석의 81.6%를 차지한 것과 견주면 두 당의 비중이 더욱 공고해지고 고착화됐다.

민주당이 군소정당들을 데리고 이른바 '4+1' 협의체를 만들어 국회 폭력사태까지 부르며 실력으로 밀어붙였던 선거법이 결과적으로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된 것이다.

공룡 정당으로 몸집을 불린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안에는 의원총회를 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의총 때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나 국회도서관 대강당으로 장소를 옮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법 개편 논의 때의 취지는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였지만 결과는 보수적 집권여당과 극단적 우익정당만 판치게 된 셈이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4.15총선 지역구 투표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49.9%, 미래통합당 41.5%로 두 당의 전국 득표율 격차는 8.4%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석은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난다. 우리나라 선거법이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가 얼마나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이 양당제를 선호하는 데다 거대 두 당이 개편이나 변화보다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즐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원내 3당인 민생당은 1.4%를 얻었고 4당인 정의당은 1.7%를 득표했다. 민생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했고 정의당은 1석을 겨우 얻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반대만 하는 극우의 준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통합당의 꼼수에 똑같이 꼼수로 대응하며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우롱한 행태는 한국 정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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