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2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경제민주주의21과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 사회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또한 이날 정책토론회에 맞춰 라임사태를 주제로 한 이슈리포트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도 함께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라임사태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급속하게 추진된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점에 주목해 라임사태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요약하고 규제완화의 실상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 및 피해자 구제대책도 함께 검토했다. 

보고서의 주요 주제는 △자산운용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규제완화 추이 △라임사태의 전개와 주요 사례 연구(에스모, 수원여객운수, 캄보디아 등) △라임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등이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돼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급락해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건을 말한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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