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하거나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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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하거나 부동의하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5.2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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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 기자회견 열어 환경부 결단 압박
환경영향평가 무시하고 성남복정2지구 사업을 밀어붙이는 국토부 강력히 규탄
"환경부는 규제부서로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은 20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복정2지구 사업을 밀어붙이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환경부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시민모임)copyright 데일리중앙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은 20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복정2지구 사업을 밀어붙이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환경부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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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국토부의 성남복정2지구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성남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은 20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성남복정2지구 사업을 밀어붙이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성남복정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라(부동의 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영장산 일대 7만7750㎡ 면적의 산지에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재협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대상으로 하고 지구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협의한다'고 돼 있다.

쉽게 말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준비 과정에서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지구계획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는 얘기다.

그런데 성남복정2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에서는 이런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인 절차라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게 순서다.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야 하는 것이 순리다.

성남복정2지구는 2018년 7월 지구 지정 고시가 완료됐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그래서 이상하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남복정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현재 진행 중인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로 전락했기 때문이란다.

이들은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조사 결과와 실제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내용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인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자연환경생태분야는 복정2지구 계획지구 내에 서식이 예상되는 법정보호종은 없다고 기록돼 있다. 맹금류의 방문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도 보호야생동 ․ 식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단체의 실제 조사 결과는 이와 다르다.

올해 4~5월 성남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계획지구 내에서 청딱따구리(성남시 깃대종), 흰눈썹황금새(멸종위기 관심대상), 되지빠귀(멸종위기 관심대상) 등 법정보호종이 발견됐다. 

또 계획지구 인근에서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소쩍새(천연기념물 제346-6호),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가 발견되기도 했다.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은 "국토부와 LH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가 됐고 환경부는 들러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과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규제부서로서 국토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환경부의 결단을 압박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행정절차의 요식행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거나 부동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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