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종로주얼리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 4대 보험 미가입, 코로나19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0일 오후 1시 종로주얼리 상가에서 노동자 20여 명과 함께 기본이 무너진 현장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가졌다.

2018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종로·중구 귀금속 사업체 기준 10곳 가운데 8곳 이상, 노동자 기준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의무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유지하려는 사용주들의 4대 보험 가입 회피로 대부분의 주얼리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은 노동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종 화학약품과 기계 사용이 잦은 작업 환경에서 산재보험 역시 미가입된 노동자들은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 없이 자신의 안전을 '운'에 맡기고 그날그날을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실제 주얼리 노동자들은 점심 시간에 청산가리 등 위험 화학물질이 놓여 있는 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물리적
으로 어려운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식사를 하는 상황이 날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주얼리 노동자 A씨는 간담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는 '사람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요구인데 기본은 대기업에나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업자의 말에 무너지게 된다"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노동자 B씨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은 의무가입인 고용보험은 잘 가입했는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환경은 어떤지, 노동자들이 임금은 잘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들여다보는 곳이라 들었다"며 "우리도 고용노동부의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다. 들여다 봐 달라"라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기본'이 무시된 상황들이 이곳 주얼리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조차 주얼리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현 정권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현 상황에서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노동자가 부지기수인 것을 직면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왜 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가 돼야 하는지 자문하고 그 해답을 찾길 바란다"며 "주얼리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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