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6일 120여 일 간 진행했던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기초단체 226곳(시 75, 군 82, 구 69) 가운데 직을 상실했거나 단체장이 없는 9곳(시 3, 군 5, 구 1)은 제외됐다.

전국 217개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고 매니페스토본부 쪽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2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9년 12월 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에 걸쳐 1차 평가를 진행했으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4월 20일까지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소명 및 보완 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

이번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의 5개다.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총점이 65점(100점 만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72곳으로 시 23곳, 군 13곳, 구 36곳이었다. 

합산 총점이 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46곳으로 시가 14곳, 군 19곳, 구 13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 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 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18곳이었다.

공약이행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지자체는 모두 3곳으로 이들은 불통 등급(F등급)을 받았다.

언급된 등급에 속하지 않은 기초단체장은 중간 등급인 B등급 또는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7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하는 시점에서 시군구청장의 총 1만5799개 공약의 이행 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10.05%(1588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24.29%(3837개)로 확인돼 34.34%(5425개)가 완료·이행된 걸로 분석됐다.

앞서 민선6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했던 2016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 32.30%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선7기 공약 이행·완료율이 2.04%포인트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46.18%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3.69%로 확인됐다. 

부산지역은 35.18%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94.61%였다. 대구지역은 32.72%가 완료·이행됐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97.67%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은 41.13%가 완료·이행됐으며 2019년 목표달성도는 93.24%로 집계됐다. 

광주지역은 55.19%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96.27%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은 41.80%가 완료·이행됐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94.26%로 확인됐다. 울산지역은 34.02%가 완료·이행됐으며 2019년 목표달성도는 90.38%였다. 

광역도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37.04%가 완료·이행됐으며 2019년 목표달성도는 88.09%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32.28%가 완료·이행됐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89.59%에 이르렀다. 충북지역은 29.98%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91.23%였다. 충남지역은 38.03%가 완료·이행됐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83.40%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25.00%가 완료·이행됐으며 2019년 목표달성도는 90.88%였다. 전남지역은 28.37%가 완료·이행됐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85.70%로 확인됐다. 경북지역은 26.69%가 완료·이행됐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85.63%. 경남지역은 28.94%가 완료·이행됐으며 2019년 목표달성도는 86.95%였다.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49.76%로 분석됐다. 전체 계획총계에 재정확보내역을 비교해보면 광역시지역 재정확보비율은 51.03%였으며 광역도지역은 49.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재정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광역시지역은 국비 30.66%, 시도비 27.27%, 시군구비 15.97%, 민간/기타 26.10%였다. 이에 반해 광역도지역은 국비 45.63%, 시도비 4.24%, 시군구비 17.10%, 민간/기타 33.03%로 나타났다.

민선7기 시도지사(524조8133억9300만원) 및 교육감(31조3591억7000만원), 시군구청장(494조4213억500만원)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합은 총 1050조5938억6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현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돼 지난 민선6기 시도지사(333조7319억2300만원) 및 교육감(29조8683억6600만원), 시군구청장(434조835억7200만원)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합이었던 총 797조6838억6100만원보다 252조9100억700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기초단체장의 공약 대부분이 재정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약이행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그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역시지역의 공약 재정 설계는 시도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시도와의 협력이, 광역도지역의 공약 재정설계는 민간/기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소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도의 재정협력이 수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활발한 민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반기 공약이행방안 및 재정계획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재설계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인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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