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실련은 21대 국회에 대해 상시국회·특권폐지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안 심사 강화를 위해 소위원회를 매월 4회 이상 개회를 의무화하하라고 주문했다.

더하여 해마다 지적돼 온 국회의원 수당에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일 성명을 내어 "21대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충실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여야의 대치로 국회 파행과 공전을 계속했다.

여야 모두 말로는 '민생'과 '개혁'을 외쳤지만 법안 심사와 처리에는 소홀했다.

4년 임기 내내 본회의를 167일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개최도 평균 168일에 그쳤다. 임기 4년 1460일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를 포함해 335회의 회의만을 진행한 것이다.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1만5502건에 이르고 이날로 이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의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평균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질보다 3배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얼마 전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연 평균 1억4247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의 임기 동안 국회의원들은 국민 혈세로 평균 총 5억6988만원의 수당을 받아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연평균 임금 3468만원의 4.1배에 해당한다.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와 특권 폐지를 통해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며 "대의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먼저 특권을 내려놓고 법안 심사라는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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