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5일 국회 개원하겠다"... 통합당 "인해전술에 굴복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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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월 5일 국회 개원하겠다"... 통합당 "인해전술에 굴복하지 않겠다"
  • 김영민 기자·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6.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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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국회 개원 협상 진통 거듭...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둘러싸고 입장차 좁혀지지 않아
177석 여당 민주당 "법사위·예결위 내줄 수 없다"... 통합당 "행정부 견제 위해 야당이 맡아야"
김태년 "6월 5일 국회의 문 열고 의장단 선출하겠다.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용납하지 않겠다"
주호영 "상임위원장 배분 끝나지 않은 상태서 의장만 먼저 선출하는 일방 국회 있을 수 없다"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5월 26일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로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등 통합당 원내지도부를 방문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개원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개원 협상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5월 26일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로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등 통합당 원내지도부를 방문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개원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개원 협상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김용숙 기자] 21대 국회 개원 협상이 여야의 입장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지키겠다며 6월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야당에 최후통첩했다.

미래통합당은 인해전술로 밀어붙이겠다는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 일정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의 개원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5일에 국회의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 국회법을 지키겠다. 국회의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21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5월 30일)됐음에도 과거의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과거처럼 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다른 최고위원들도 "민주당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21대 국회 개원과 국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며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개원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개원 협상은 국회의장단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다 끝난 이후에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기 때문에 의장만 먼저 선출하는 일방적인 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원구성에 관한 전체가 일괄 타결이 된 다음에야 첫 회의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민주당에 알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것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다"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서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소위 인해전술로써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두 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통합당은 의원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11:7 비율로 나눠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냐를 놓고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대치 전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11:7 비율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법사위와 예결위는 지금까지 이어져오던 관례라든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그것을 야당이 맡았을 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야당일 때, 혹은 저희들이 야당일 때 법사위와 예결위는 꼭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서 저희들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77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에 내줄 수가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6월 5일 민주당 단독 개원'으로 가느냐의 여부는 오는 2일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의총 전후 미래통합당과의 한 두 차례 개원 협상이 더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영민 기자·김용숙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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