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삐라) 살포 둘러싸고 정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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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삐라) 살포 둘러싸고 정면 대립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6.05 16:50
  • 수정 2020.06.0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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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 중단 촉구
통합당,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움직임에 "'김여정하명법' 제정이라는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
미래통합당 서정숙·조태용·신원식·지성호 의원(왼쪽부터)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김여정하명법' 제정이라는 대북 굴종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미래통합당 서정숙·조태용·신원식·지성호 의원(왼쪽부터)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김여정하명법' 제정이라는 대북 굴종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탈북자 단체가 김포, 양주 등 접경지역에서 살포하고 있는 대북 전단(삐라)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강력히 맞섯다.

미래통합당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를 향해 '대북 굴종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미래통합당 조태용·지성호·서정숙·신원식 국회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김여정하명법' 제정이라는 굴종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 삐라에 대한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 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용 의원은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조태용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제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통합당 의원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로 규정해 비난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탈북자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탈북자 단체가 김포, 양주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사회적 논란은 물론 갈등도 커지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사실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지난 2011년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반북 대결 정책으로 못 박고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얘기다.

탈북자 단체가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자 2014년 10월 북한 군부는 대북 전단을 향해 수 발의 포격을 가해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고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도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공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마저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2018년 4.27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약속했다. 

남북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하지만 탈북자 단체가 이를 듣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설 최고위원은 탈북자 단체에게도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오는 25일 추가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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