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대북전단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에 "퇴행적 발상" 강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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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대북전단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에 "퇴행적 발상" 강력 비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6.05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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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전단 보내는 게 누구에게 백해무익? 북한정권인가, 북한인민인가"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계획 즉각 철회 촉구
탈북자 단체가 김포, 양주 등 접경지역에서 살포하고 있는 대북 전단(삐라)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해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5일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협하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탈북자 단체가 김포, 양주 등 접경지역에서 살포하고 있는 대북 전단(삐라)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해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5일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협하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탈북자 단체가 김포, 양주 등 접경지역에서 살포하고 있는 대북 전단(삐라)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조해진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정부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북 삐라에 대한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뒤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 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북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가 보인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대북전단에 대해서 백해무익이라고 하고 금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협하는 퇴행적 발상"이라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이 누구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건가? 북한정권인가, 북한인민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정부인가, 아니면 북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정부인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북한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이런 식으로 수용해서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면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북한 정권이 우리 주권을 잠식해 들어오는 심각한 징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끝으로 "정부는 대북전단을 백해무익이라고 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북한당국에 대해서도 내정간섭적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런 내용의 글을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운운에 대한 입장'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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