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진통... "법대로 한다" - "헙상은 없고 협박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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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진통... "법대로 한다" - "헙상은 없고 협박만 있었다"
  • 석희열 기자·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6.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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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 다시 한 번 강조...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예고'
김태년 "오늘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하는 날"... 단독 국회 강행 시사
미래통합당, 국회독재·입법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 강력 반발하며 '결사항전' 다짐
주호영 "원 구성 협상은 차음부터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 법사위 두고 팽팽한 '신경전'
여야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다.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다"며 8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헙상은 없고 협박만 있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다.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다"며 8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헙상은 없고 협박만 있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영민 기자]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21대 국회 두번째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이 정한대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국회 독재·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또다시 단독 국회 강행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하는 날이다.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러한 뜻을 전했다.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그동안의 관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그동안 관행을 핑계삼아 법을 지키지 않아왔다. 그러나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법을 어기는 잘못된 형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어제도 여야 회동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별 진전이 없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의 관행을 앞세우며 기존 입장만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을 법정 시한 안에 마무리하고 3차 추경 등 위기극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 구성에만 평균 41.4일이 걸렸다. 만약 과거 관례대로 한다면 6월 안에 정부가 제출한 국난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 때문에 국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오류를 민주당은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 법대로 오늘 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도 원내지도부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국회의 발목을 잡는 데에 쓴다면 저희는 단호히 그 부분을 거부하겠다"며 "야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부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민주당 11개, 통합당 7개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절충안이 힘을 얻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에 뺏길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 사수에 결사항전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당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 독재' '입법 독재' '선전포고' 등의 비난을 쏟아내며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론인들께서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원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고 원 구성 협박만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빼앗아라도 가겠다' 그것을 동의하면 11대 7로 미래통합당에 상임위원장을 나누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원회를 포함해서 18개를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전과 달리 자기들이 절대적 다수 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조차 없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늘 분배를 강조하고 가진 자·있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고 양보해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는 왜 기존 룰도 무시하고 몽땅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이어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원을 가지고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출 것이 그리 많아 법사위원회에 집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각종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뿐만 아니라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국정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을 들어 야당에 맡겨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 구성에) 합의해주면 나눠주고 합의 안 해주면 몽땅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야당에 상임위원장 명단과 상임위 배정표를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순서가 바뀌었다"며 상임위 배정표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원 구성 절차 중에는 국회의장이 뽑히면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국회의장이 먼저 제안하게 돼 있는데 상임위 정수 조정 없이 상임위 배정표를 내라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

미래통합당은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관련해서도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를 분리해서 따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기능은 입법과 예산인데 법제사법위원회도 예결특위처럼 4~50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7명이 2200건 이상의 법을 부실하게 보는 현재의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우선 지금 법사위원회대로 위원장을 뽑고 그 이후에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고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고 야당에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지금처럼 두어서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없다. 적어도 4~50명의 법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별로 경제 법안, 사회 법안, 외교안보 법안을 (심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자고 하는데 자구 심사권을 없애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가게 된다.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은 차관 회의,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를 거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 의원에게 청부 입법하는 경우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데 대해서도 "그것은 국회 구성 원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입법의 최종 권한은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산하 기구에 국회의원이 아닌 체계·자구 심사권을 두는 것은 본질적인 입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끝으로 "정말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고집을 내리고 국회의장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결단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결단의 선행조건은 상임위 정수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각 교섭단체 간의 상임위 정수 조정을 촉구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8일 오후 4시 또다시 단독 국회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의 막판 담판이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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