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위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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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위 구성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6.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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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양금희·이은주 등 여야 국회의원 82명, 국회특위 구성결의안 공동발의
"초저출산 지속, 인구절벽 현실화는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2명은 8일 국회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2명은 8일 국회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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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비례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82명은 8일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해 국회 안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위원 수는 18명,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초저출산 지속, 인구절벽 현실화는 국가의 존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국회 안 특위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7년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 의원은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 19년 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은 통계청이 출생아, 사망자 통계를 함께 작성한 이래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동발의 의원(82명) 명단은 아래와 같다.

남인순·홍정민·박광온·윤재갑·안규백·조응천·김회재·강선우·진성준·최혜영·윤관석·양이원영·천준호·백혜련·허영·이수진·이해식·위성곤·최종윤·이인영·장경태·홍영표·김남국·김철민·한준호·김원이·신영대·양경숙·허종식·송옥주·정정순·주철현·민형배·이성만·김기현·양금희·민홍철·윤영덕·양정숙·김상희·김정호·박주민·박찬대·김경협·이형석·임오경·이개호·이은주·강득구·신현형·서동용·박성준·김승남·서삼석·송재호·고민정·양향자·조오섭·문진석·서영석·강준현·권인숙·박정·황운하·양기대·홍성국·임호선·이수진(비)·윤미향·윤준병·고영인·이규민·박영순·이병훈·이용빈·이상직·김경만·이상민·진선미·정청래·김영배·서영교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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