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 사태의 시사점과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하태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부산시 해운대구갑) 주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는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이선옥 작가, 길윤형 기자, 홍성필 유엔 자의적 구금 그룹 특별보고관이 나와 발표하고 토론한다.

미리 배포된 토론회 자료를 보면 주최자인 하태경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정의연 회계부정 사태로 30년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훼손됐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가 주창한 새로운 위안부 운동의 방향을 모색해 올바른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첫 번째 발표에서 "정의연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명해야 할 시민단체의 회계처리가 차명계좌 사용, 수입과 지출 누락 등 엉망으로 이뤄졌다"며 "정의연은 명백한 위법사항을 회계기준 탓을 하거나 관행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에 지원된 정부 사업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선옥 작가는 "정의연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직하고 그 상징을 독점해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됐다"면서 "하지만 정의연 회계부정 사태가 불거지자 정의연과 여성단체들은 정작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자신들이 강조해왔던 피해자중심주의를 파탄냈다"고 비판했다. 

이 작가는 "정의연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여성가족부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의연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들에 지원된 사업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신문 도쿄 특파원을 지낸 길윤형 기자는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 성폭력을 둘러싼 '인권문제'와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하는 '외교현안' 양 측면이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에는 '인권문제'로 접근해 한일합의를 뒤집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는 정작 이후에는 '외교현안'으로 접근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아 위안부 문제 해법이 더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길 기자는 "최근 정의연 사태를 둘러싸고 진보는 '친일프레임'을, 보수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는 외교난제가 된 모든 책임을 정의연에 떠넘기고 있다"며 "양측 모두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홍성필 유엔 자의적 구금 그룹 특별보고관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인정,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특별보고관은 이어 "이를 기반으로 한일 간 소통을 확대하고 차세대의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형성을 목표로 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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