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예산 추경에 편성하라"... 정치권,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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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예산 추경에 편성하라"... 정치권,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6.19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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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서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부여당의 결단 촉구
심상정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 나서면서 학교 당국의 책임 있는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
등록금 반환 추경 촉구 결의안 제출... 국공립대 84만원, 사립대 112만원, 전문대 83만원
변현준 서울대 학생 "등록금을 낸 것은 그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으리라 믿고 냈다"
박지혜 한양대 학생 "등록금 반환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등록금 반환 촉구
정의당은 19일 국회 중앙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권 피해에 대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의당은 19일 국회 중앙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권 피해에 대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정의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권 피해에 대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해 정부여당의 결단을 요구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8일 대학 등록금 반환 추경 편성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정의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6명, 미래통합당에서 2명, 열린민주당과 무소속 1명씩 모두 16명이 동참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고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야당이 오랜만에 입장을 하나로 통일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야말로 민생을 위한 국회의 협력 정치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의 빠른 응답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반환에 국가 재정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각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소득은 줄고 알바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는 더욱더 무거운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대학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각 대학들도 비대면 수업(인터넷 강의)을 실시해도 투입되는 인건비 등 비용과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반대하고 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학교 당국의 책임 있는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정의당은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합리적인 최소한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학교가 50%씩 부담하고 정부가 9097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공립대 84만원, 사립대 112만원, 전문대 83만원 정도의 반환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대학도 정부도 대학생들이 입은 부당한 피해를 외면하는 지금 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가 초당적 협력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즉시 충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직접지원'이 싫다면 시기에 맞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어 9097억원 등록금 반환 예산 편성 요구와 관련해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의 전부는 못되지만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학의 재정 여력을 배려한 수치"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코로나 삼중고에 신음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고통 분담 없이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는 대학들에게는 그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정의당 학생모임의 변현준 학생은 "저희가 등록금을 낸 것은 적어도 그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으리라 믿고 냈다. 그러면 그만큼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게 힘들다면 주는 교육이 부족한만큼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게 우리 사회에서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약속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반영해달라. 학생들의 정당한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와 정치권은 성실히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지혜 정의당 한양대 학생위원장은 "등록금 반환은 학생들의 명백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라며 정부와 대학당국에 등록금 반환 및 감액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등록금 반환은 위기에 빠진 국민의 삶에 대한 구제책이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전시상황에서 3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들(강득구·권인숙·김철민·박찬대·서동용·유기홍·윤미향·윤영덕·정청래)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과 함께하겠다"며 3차 추경심사에서 등록금 반환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부여당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필요하면 3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학생들을 핀셋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침해받은 학습권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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