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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경실련은 대통령의 집값 안정 지시를 왜곡하고 14% 거짓 통계로 투기조장책 양산한 장관들과 다주택 처분하지 않고 해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참모를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론했다.
임기 절반인 지난해 11월 19일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집값은 일부 지역에서 하락할 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결과는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 아파트값 3억원, 52% 폭등이고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청와대 참모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국민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2일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재권고했다.
하지만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이미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났다고 경실련은지적했다.
실제 경실련이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지난해 12월 권고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청와대 소속 전 현직 고위공직자 64명 중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자는 8명이고 지방을 포함할 경우 2주택 이상이 18명(28%)에 이른다.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가액 평균은 2017년 11억8000만원에서 2020년 19억1000만원으로 3년 사이 총 7억3000만원(62%) 올랐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비교하면 3배 아상 높은 상승률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말로만 집값 안정을 외치면서 앉아서 수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알맹이가 몽땅 빠진 부동산대책 말로만 지시하지 말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와 장관부터 즉각 교체해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청와대 실장,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측근으로부터 다주택 투기꾼들을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집값 잡는 부동산대책을 마련 즉시 발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