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및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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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및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규제 풀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7.09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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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1인가구 증가속도 감안한 주택보급정책 시급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9일 무주택자 및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9일 무주택자 및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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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9일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규제를 풀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자가거주율 평균도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가량 높고 자가거주자가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미 OECD 국가의 경우 1인가구가 60%에 이르는 나라도 있을 정도이고 우리나라도 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정책도 1인가구를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정책 제언했다.

실제 OECD의 'Affordable-housing-database, 2018'에 따르면 2018년 기준 OECD 평균 자가거주(자가점유)율은 67.8%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26.6%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자가거주 비율은 58.7%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37.1%인 상황이다. 

이는 '전세'라는 우리의 독특한 임대차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OECD 국가에 비해 약 10%의 국민이 전세제도를 통해 주거비 지출이 비교적 낮은 셈이다.

2018년기준 OECD 국가의 자가점유자들도 상당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아이슬란드 자가점유자의 경우 56%가 대출을 끼고 있으며, 노르웨이 49%, 네델란드 48%, 스웨덴 43%, 미국 40%, 캐나다 37% 등 잘사는 나라들의 자가점유자들도 절반 가까이 대출을 안고 있다. 

반면 같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보유자 중 대출을 끼고 있는 비율은 2018년기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구입 대출을 과도하게 옥죄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다는 반증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2019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 58.7%와 비교하면 자가보유자 중 약 2.5% 가량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기준 전국 주택소유가구 1123만4000가구 중 약 28만가구가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자가점유율은 71.2%이나 광역시 등 62.8%, 수도권은 54.1%에 불과했다.

또한 유럽 등 OECD 국가들처럼 1인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1997만9188가구 중 1인가구는 29.3%인 584만8594가구에 이른다. 

이는 2015년 520만3440가구에 비해 무려 64만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이런 인구구조는 갈수록 가속화될 전망이다. 

OECD국가의 경우 2019년기준 1인가구 비율은 스웨덴이 57.3%에 이르며 덴마크 43.5%, 에스토니아 43.1%, 핀란드 43%에 이른다. 영국은 31.4%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이는 "15-64세의 아이없이 혼자 사는 성인가구 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이어서 65세 이상 독거가구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그러자면 무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게 1인가구를 고려한 주택건설 및 보급정책이 시급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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