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10대책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정책"... 입법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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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10대책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정책"... 입법으로 뒷받침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7.13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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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주거안정과 다주택 투기억제라는 주택정책 기본 틀에서 나왔다"
김태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 7월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부동산정책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13일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부동산정책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7.10부동산정책에 대해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라며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과열되고 왜곡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시키고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정책, 특히 세제관련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다주택 투기 억제라는 주택 정책의 기본 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7.10대책은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을 높이며 양도 시 투기이익을 환수해 다주택자 주택 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강력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투기에 악용됐던 여러 가지 제도도 이번을 계기로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번 대책은 당정협의를 통해 협의한 내용이며 앞으로 실수요자 금융, 세제 지원 등으로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과 실수요자 대상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7.10대책에 대해 "당정협의를 토대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
며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주 발의했다. 이 법안들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현안 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투기가 근절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필요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번 대책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집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평범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당에 부동산TF를 설치해서 시장 교란 행위나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공급대책도 빨리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른 시일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지방정부와도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가 더욱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지원 대책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당과 정부는 조세형평과 주거정의를 실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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