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등에게 활동비·급여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펑펑' 나눠준 뒤 해산
"민의를 반영하는 활동을 한 적 없는 정당이 착복한 셈"... 선관위 조사 촉구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생당이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등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의 '돈잔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KBS는 지난 13일 밤 <뉴스9>에서 두 위성정당이 4.15총선에서 당직자 등에게 활동비·급여 등으로 수천만원씩을 나눠주는 등 국민 혈세 206억원을 '펑펑' 썼다고 보도했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지난 총선 직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급조한 위성정당들이다. 이들 두 위성정당은 총선 뒤 해산, 모 정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으로 각각 흡수됐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떳다방 정당'에 빗대기도 한다.
KBS 보도에 따르면 4.15총선을 보름 앞둔 지난 3월 30일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중앙선관위에서 각각 24억5000만원과 61억2000만원의 뭉칫돈을 받았다. 선거보조금 명목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더불어시민당 39억원, 미래한국당 47억원을 선관위에서 또 받아 챙겼다. 선거 전 수십억원씩 선거보조금을 받았는데 선거를 치른 뒤 선거비용 실비 보전 명목으로 또 뭉칫돈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분기마다(1년에 4번) 주는 정당 경상보조금까지 두 정당은 각각 9억8000만원과 25억원을 받았다.
이렇게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에게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명목 등으로 지급된 돈은 모두 206억원에 이른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막대한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 등을 챙긴 뒤 해산하고 모 정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각각 흡수 통합됐다.
이에 대해 민생당 이연기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어 위성정당들의 '돈잔치', '착복'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들에게 지급된 206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독립적 정당도 아니고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한 적도 없는 정당의 구성원들이 사실상 착복한 셈"이라며 이들의 씀씀이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민생당은 아울러 선관위의 위성정당 등록 허가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민생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신속히 응답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굳이 '돈잔치'가 보여주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더라도 위성정당의 존재를 용인할 수 없는 헌법적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것이 민생당의 판단"이라며 헌재의 빠른 판단을 재촉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