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국회는 16일 오후 개원식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었다.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의 지각 개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개원 연설에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 20대 국회를 평가하면서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다"며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과 우리 국민의 문화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화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다"며 "BTS를 비롯한 K-팝과 영화 '기생충'과 같은 K-콘텐츠 등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놀랍고도 존경스럽다"고 했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며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4, 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거듭 부탁했다.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이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질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더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며 다시 한 번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0분 간에 걸친 긴 연설에서 연대와 협력, 협치를 강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했지만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듣고 싶은 윤미향 사태, 박원순 사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내 민주당 의석에서는 박수가 터졌지만 미래통합당 의석에서는 한숨이 새어 나왔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지만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등 야당은 혹평하거나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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