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 개헌 당위성 역설
상태바
박병석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 개헌 당위성 역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7.17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2돌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 카드... 헌법정신으로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현행 헌법으론 오늘의 시대정신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 개헌 불가피성 강조
남북 국회회담 제안...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고 국회가 그 길에 나서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72돌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72돌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라며 남북 국회회담을 북에 공식 제안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린 72돌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시대정신과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은 헌법이며 헌법을 중심으로 답을 찾고 길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이다.

박 의장은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고 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다. 넓은 공감대 속에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적지 않았다. 여야는 그러나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며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박 의장은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한 만큼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 국회회담도 제안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고 남과 북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며 "남과 북의 국회가 그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의구심을 갖는 내외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기도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의회주의를 꽃피우는 21대 국회를 강조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는 우리 국민의 헌신과 열망 속에 문을 열었다.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아주 특별한 국회"라며 "의회주의를 활짝 꽃피우는 21대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민의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21대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소통과 타협으로 의회주의를 활짝 꽃피우는 국회,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72돌 제헌절 경축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사법부,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