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행정수도 완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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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행정수도 완성 제안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7.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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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가균형발전 및 부동산투기 근절 강조, 광역단체장 성추행 사건 사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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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부동산투기 근절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잇따른 광역단체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았고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며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하자고 말했다.  

특히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의 실국장, 과장들이 국회로 줄줄이 이동하는 비효율을 없애자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집값 폭등 사태를 거론하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국민께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여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 등 최근 잇따른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는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고용·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대전환의 시대, 위기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일하는 국회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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