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중 6억 초과 부동산소유 비중, 일반국민의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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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중 6억 초과 부동산소유 비중, 일반국민의 2.6배
  • 최우성 기자
  • 승인 2020.07.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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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억원~20억원, 퇴직공무원 30% - 일반국민 10.3%
"집값상승 이익,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누려"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 야기"... 개선 필요
퇴직공무원 가운데 6억원 초과 부동산 소유 비중이 일반국민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공무원연금수급자 세대와 일반국민 세대 부동산 보유 비중. (자료=납세자연맹)copyright 데일리중앙
퇴직공무원 가운데 6억원 초과 부동산 소유 비중이 일반국민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공무원연금수급자 세대와 일반국민 세대 부동산 보유 비중. (자료=납세자연맹)ⓒ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로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13.7%에 견줘 2.6배 높은 걸로 나타났다.

이는 불로소득으로 여겨지는 집값 상승 이익을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실에서 입수한 '지역건강보험료 재산과표(주택, 상가, 토지 등 재산세 과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값 상승의 이익을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다"며 21일 이렇게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가운데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는 13만99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재산 비중은 5.2%로 일반 국민 세대의 42.7%보다 8배 낮았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2배로 계산해 추정한 부동산 시가 1억원 이하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 국민 16.7%로 일반 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다. 

부동산 시가 1억원에서 2억원까지는 공무원 12.1%, 일반 국민 10.7%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억원 이상부터는 공무원 세대가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시가 4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공무원 15.8%, 일반 국민 5.3%로 3배 이상으로 격차가 더 벌여졌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30%에 가까운 세대가 몰려 있는 시가 6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구간은 일반 국민 세대의 경우 10.3%가 분포돼 있어 이 구간 역시 3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 5.4%, 일반 국민이 3.3%로 공무원이 1.6배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퇴직연금 연 지급액 평균은 292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520만원보다 많다"며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대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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