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독재정권' '전체주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진보학자 최장집 교수의 말을 빌어 문재인 정권을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에 빗대 비난을 쏟아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연설 제목이 말해주듯 30분 간 이어진 주 원내대표의 이날 국회 연설은 대대적인 대정부 공세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 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라고 지적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며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것이라고 충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인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등을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최근 민중가수 안치환씨가 발표한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는 노랫말이 흥미로운 '아이러니'라는 노래를 언급했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박정화·노정희·김상환 대법관, 그리고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김기영·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이라고 상기시켰다.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라고 했다. 

그는 "중립을 잃은 판결은 '폭력'일 뿐"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회 본회의장 미래통합당 의석에서는 큰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졌다.

또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찍어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냐"며 "그런데 그 윤석열 총장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해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온 일련의 남북 관계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며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경제팀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나가는 한편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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