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 증가... 유턴기업에 대한 적극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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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 증가... 유턴기업에 대한 적극 정책 필요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7.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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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정부 지원액 2017년 37억원, 2018년 6억원에 불과... 일본은 2조5000억원 보조금 편성
기업들, 국내 미복귀 이유로 '생산비용 상승'(67%), '노동환경'(58%), '각종 규제'(33%) 등 꼽아
구자근 의원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과감한 감면과 파격적인 보조금정책 등 마련해야"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7일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7일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보조금정책 등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3436개(447억 달러)이던 해외 진출 법인수는 2019년 3953개(171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들 해외진출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62.4%가 영향을 받았지만 국내 복귀 의사를 밝힌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국내에 복귀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생산비용 상승(67%), 노동환경(58%), 각종 규제 등을 꼽았다.

2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의 해외진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2017년 552개에서 2019년 691개로 늘었고 △중소기업도 2017년 1834개사에서 2019년 2056개사로 증가했다.

개인기업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총 해외진출 투자자규모(법인수 기준)도 3436개 사에서 3953개 사로 늘어났다.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도 2017년 447억 달러에서 2019년 618억 달러로 171억 달러가 증가했다. 해외투자목적은 현지시장진출, 제3국진출, 자원개발, 수출촉진, 저임활용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국내생산 여건 등의 악화로 인해 현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2017년 188억 달러에서 317억 달러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또한 최저임금 등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해외 저임활용을 위한 투자도 2017년 8억 달러에서 2019년 13억 달러로 증가했다.

지난 3월 코트라의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에서도 전체 응답 기업의 62.4%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93.6%가 '현행유지 또는 동일지역 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축소/철수' 의향 의사를 밝힌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한국으로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생산바용 상승'(66.7%),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 '기타'(8.3%)를 들었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 한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20.8%에 달했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 사업장 복귀를 위해서는 '세제감면'(18.7%), '투자보조금'(17.0%), '인력지원'(7.3%), '입지지원'(2.8%)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유턴기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별로 법인세, 관세, 입지·설비보조금, 유턴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 지원금(세금감면, 보조금)을 살펴보면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복귀기업은 74개 사에 불과하며 매년 10개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대기업은 1개 사에 불과하며 중견기업 8개 사, 중소기업이 65개 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턴기업 정부의 세금감면을 비롯한 보조금 등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45억원, 2015년 36억원, 2016년 62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7년 37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6억원에 불과했다. 2019년에는 아직 법인세 감면 자료가 집계 중이고 입지·설비보조금이 늘기는 했지만 △관세감면액은 9900만원 △유턴고용보조금의 경우 1개 업체에 500만원 지원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코로나19 추경 과정에서 2200억엔(약 2.5조원) 규모의 과감한 리쇼어링 지원방안을 발표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가운데 57곳이 일본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참여해 약 65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오프쇼어링 현상의 가속화와 함께 시장의 복수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서는 법인세의 과감한 감면과 파격적인 보조금정책 등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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