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특위' 제안...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
김해영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민기본권 보호하는 것"
통합당, '수도권 집값 폭등' 등 잇따른 악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국면전환용'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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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최근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정치권이 찬반으로 갈려 논란을 피우지 말고 국민의 결정에 맡겨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상정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되고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이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으며 국가의 골간을 다시 세우는 중대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은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원내 제 정당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수도 이전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일인 만큼 헌법 제72조에 근거해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동의를 구한다면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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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도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지역의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전환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헌법 개정에 의한 방법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법률 형식의 입법에 의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률에 의한 방식의 경우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헌법 개정에 의한 방법의 경우 다른 헌법적 쟁점들로 인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72조 상의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많은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통일·국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 헌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가 이전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국민투표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민주당이 '수도권 집값 폭등'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등 잇따른 악재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부동산 광풍 속에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고 청와대가 맞장구치며 국민전환용으로 느닷없는 '행정수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슈 국면 전환을 위해서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 들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느닷없이 저렇게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든 이유를 다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우리가 섣불리 그 논쟁에 같이 가담해서 자기들 실정 이슈가 덮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행정수도 관련 발언 자제를 부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