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행정수도 이전, 내년 서울시장 보선에서 서울시민 의사부터 확인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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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행정수도 이전, 내년 서울시장 보선에서 서울시민 의사부터 확인해보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7.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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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 비판... "오락가락한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다"
심상정·김해영, 국민투표로 결정 제안... 정치권에서 논란할 게 아니라 국민의견 물어보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란과 관련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보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란과 관련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보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제기해 쟁점화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관련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편으로 개헌, 국민투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수도 이전에 대한 근거들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있다"며 "(민주당) 대표는 헌법사항이라 이야기하고 또 원내대표는 일반 법률로도 옮길 수 있다는 오락가락한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수도는 비천한, 천박한 곳이니까 마치 옮겨져야 하는 것같이 이야기하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파리의 세느강과 서울의 한강을 비교하면서 세느강 주변에는 소위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한강에는 아파트만 몰려 있더라는, 이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서울이 마치 비천한 도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이해찬 대표께서 도시의 발전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왜 이렇게 소위 급작스러운 수도 이전 이야기에 불을 붙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주당이 수도 이전에 대한 굳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수도 이전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 일단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과 민주당 일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정치권이 찬반으로 갈려 논란을 피우지 말고 국민의 결정에 맡겨보자는 얘기다. 

이를 위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다음 특위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도 이날 당 공식회의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헌법 개정에 의한 방법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법률 형식의 입법에 의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72조 상의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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