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부동산 대책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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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부동산 대책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 필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7.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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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내국인 세율과 다른 규제차익 막고 사모펀드 우회투자 점검해야
"부동산 대책 성공을 위해선 규제 사각지대를 노리는 투기세력 움직임에 신속 대처해야"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왼쪽)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내국인 세율과 다른 규제차익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왼쪽)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내국인 세율과 다른 규제차익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시 내국인 세율과 다른 규제차익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6.17, 7.10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강화되어 발표됐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우리 국민과 다른 세율 적용으로 규제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상기시켰다. 

실제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구입이 한국감정원의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윤 부의장은 "아직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칫 부동산 대책에 균열을 가하고 내국인의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는 없는지 관련 규제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신속한 규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모펀드나 제2금융권을 활용해서 부동산 대량 매입을 시도하는 규제 우회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사모펀드를 포함한 법인도 세율이 크게 인상됐다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세력이 여러 우회 수단을 도모하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 

윤 부의장은 "부동산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사각지대를 노리는 투기 세력의 움직임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이러한 점에 유념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예기치 못한 규제 사각이 발견되면 기민하게 대처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규제 차익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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