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은 7월 국회서 주택시장 안정화 입법 반드시 완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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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은 7월 국회서 주택시장 안정화 입법 반드시 완수하겠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7.29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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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둘러싸고 충돌
민주당, 부동산 거품 차단하고 경제위기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김태년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서라면 책임여당의 역할 다하겠다"
통합당, 안건을 법안심사 소위 거치지 않고 날치기 시도는 국회법 정면위반 반발
김도읍 "법안심사 소위 생략한 채 법안을 본회의로 보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는 29일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입법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반발로 입법 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는 29일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입법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반발로 입법 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입법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는 전날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부동산법 강행 처리는 국회법 정면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야당의 무책임과 비협조를 넘어서서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고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법안 처리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더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 심리가 크게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지금 과열의 불길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혼란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돼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여야를 떠나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넘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안건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날치기 시도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함과 충돌로 파행으로 얼룩졌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진통 끝에 법사위 회의장을 빠져나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국회 법사위 김도읍 통합당 간사는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청와대 하명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도 생략한 채 전체회의에서 형식적인 대체토론만 거친 뒤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보내려고 꼼수를 부리
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현재까지 법안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 들이 금일 오전 8시39분 '의안정보시스템'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소위와 전체회의도 열지 않고 민주당이 발의한 유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병합해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집값 및 전월세 안정, 주택 공급·수요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실무자들과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민주당은 오로지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의 오후 일정도 여야의 대치와 정면 충돌로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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