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1호 법안 '남녀고용 차별에 대한 적극 보호적 조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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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1호 법안 '남녀고용 차별에 대한 적극 보호적 조치' 법안 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7.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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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사유로 한 차별에 대해 노동위가 사업주에 시정·배상 명령 조치
윤미향 민주당 국회의원은 1호 법안으로 29일 '남녀고용 차별에 대한 적극 보호적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미향 민주당 국회의원은 1호 법안으로 29일 '남녀고용 차별에 대한 적극 보호적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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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29일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 조치만이 규정돼 있고 노동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없어 적극적인 시정 조치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조항을 담았다.

또한 노동자의 시정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와 심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차별 중단, 임금을 비롯한 노동 조건 개선, 나아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구제 절차와 차별 시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추가하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윤 의원은 두 법안의 개정을 통해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은 노동자들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차별이 제거되어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구제 방안이 한정적이고 국가인권위회의 경우 시정 권고에 머무르며 힘들게 사법제도에 기대야 했던 상황이 개선될 걸로 기대된다.

윤미향 의원은 "노동자들이 성별을 비롯해 '다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 형태, 지위, 근로조건 등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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