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만 특혜 보는 보험업법 바꿔야"... 은성수 "방향에 동의한다"
상태바
박용진 "삼성만 특혜 보는 보험업법 바꿔야"... 은성수 "방향에 동의한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7.29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진 의원 "금융위원회, 삼성생명 자발적 지분 매각 2년 간 방치"... '삼성 황제특혜' 지적
은성수 금융위원장 "삼성측에 여러차례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 환기시켰다"고 정무위서 답변
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가운데)은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삼성만 특혜를 보고 있는 보험업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안 개정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가운데)은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삼성만 특혜를 보고 있는 보험업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안 개정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삼성만 특혜를 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 시가로 위험성을 계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박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회사가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수 없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6조 정도만 가져야 하지만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따지면 24조원에서 30조원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며 "위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준은 '취득원가'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회사 뿐이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주식 보유가 14%에 달한다"면서 "다른 보험사는 0.7% 수준으로 삼성생명은 보유한 주식에 충격이 오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또한 2018년 4월에 삼성생명이 지분 문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라고 말했다"며 "이게 금융위 입장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삼성측에 그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하라고 환기시켰다"고 답했다.

또 "지금은 삼성이든 어떤 금융회사가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말씀대로 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IFRS17을 근거로 들었다.

은 위원장은 "IFRS17에서는 보험업법의 부채도 2023년부터는 시가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저희도 따를 것"이라며 "다만 시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적응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에도 외부 압력으로 해서 충격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하라고 계속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법안 개정 과정 논의에 찬성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에 권고만 해서 위법한 상황을 방치만 한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7년 8월 21일 정무위 전체회의, 2017년 10월 16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보험업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2017년 11월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한 바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