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 '찬성' 63.5% - '반대'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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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 '찬성' 63.5% - '반대' 28.4%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7.30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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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역 '찬성' 응답 많은 가운데 서울·호남에서 70% 웃돌아... TK에선 60.6% 찬성
진보, 보수, 중도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찬성' 응답 많아... 진보 71.1%, 보수 53.4%
민주당 지지층 77.3%, 미래통합당 지지층 51.1% 찬성 응답... 무당층은 49.5%가 '찬성'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 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민단체 경실련이 발표한 데 따르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3명 가운데 41명(39.8%), 민주당 국회의원 180명(열린민주당 의원 3명 포함) 중 42명(23.3%)이 다주택자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에 찬성표를 던지 의원 127명 가운데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강남의 아파트들이 재건축 예정이던 상황에 노골적인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강했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주도로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을 '투기 대변당'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경기도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공기관 임직원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63.5%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4%로 집계됐다. 나머지 8.1%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에 대해 지역, 연령, 이념성향,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찬성 응답이 많았다. 

먼저 지역별로 서울(73.7%)과 광주·전라(72.6%)에서 '찬성' 응답이 70%를 웃돌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기·인천(61.5%)과 대전·세종·충청(59.5%), 부산·울산·경남(55.2%)에서도 전체 평균과 비슷한 비율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에서도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에 대해 찬성 응답이 60.6%로 많았지만 동시에 '잘 모름' 응답이 21.8%로 다른 지역 대비 많았다. 

연령대별로 '찬성' 응답은 70세 이상에서 7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69.8%)와 50대(67.0%), 40대(63.5%), 20대(58.3%) 순으로 집계됐다. 30대에서는 '찬성' 48.3%, '반대' 41.4%로 소유 제한에 대한 찬반이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 중도, 진보와 관계없이 '찬성' 응답이 많았다. 진보층에서는 71.1%로 전체 평균 응답보다 많았으며 중도층에서 65.7%, 보수층에서는 53.4%가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에 찬성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중 77.3%가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소유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49.5%, '반대' 35.2%로 근소하게 찬성 응답이 많았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찬성' 51.1%, '반대' 43.5%로 두 응답이 비슷했다.

이 조사는 지난 29일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에게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7%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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