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의 그린벨트 훼손 주택공급 확대방안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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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의 그린벨트 훼손 주택공급 확대방안 강하게 비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8.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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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조장 공급위해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서울권역에 13만호 주택 공급이 균형발전 정책인가?"
집값 안정 위해 필요한 건 싼값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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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시민단체 경실련이 정부가 최근 부동산 소동과 관련해 태릉 육사골프장 부지 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수도권 13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졸속정책"이라고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고밀도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하려는 태릉 육사골프장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경실련은 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어 "골프장 건설을 위해 자연을 훼손해놓고 고밀도 투기조장 아파트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 비판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조장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태릉 골프장은 군사시설로 수용됐던 애초 토지수용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재건축 사업에는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서울권역에 13만호 주택 공급이 과연 균형발전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고밀재건축까지 도입해 수도권에 1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또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와 세입자 대책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정부 정책당국에 충고했다.

이어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주택정책에 도시계획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맞는 주택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고밀화된 도시가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50년, 100년 후 도시의 모습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싼값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 내 국공유지를 공공이 땅 한 평도 민간에 팔지 말고 직접 개발해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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