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당 국고보조금 없애야... 사실상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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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당 국고보조금 없애야... 사실상 '눈먼 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8.1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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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이 관제 야당 육성위해 도입... 각 정당 1년 예산의 90% 충당
거대양당, 연간 200억 안팎 챙겨... 국민혈세에 빨대꽂고 먹잇감 빨아들여
중앙선관위는 14일 오후 올해 3분기 국고보조금 115억482만6000원을 민주당,미래통합당 등 8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14일 오후 올해 3분기 국고보조금 115억482만6000원을 민주당,미래통합당 등 8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우리나라 정당들은 1년 예산 가운데 90% 이상을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아닌 국고보조금(국민혈세)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당의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휴가비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들의 식비, 세탁비, 교통비, 오락비 등 정당활동이나 선거와 전혀 관계없는 비용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정당들한테는 당비를 내는 당원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민혈세에 빨대를 꽂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때만 되면(분기별로) 막대한 현금이 알아서 들어오는데 어느 정당이 당원 모집에 애써 나설까.

오늘도 중앙선관위는 올해 3분기 국고보조금 115억482만6000원을 8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민주당(176석)이 52억5006만9000원(45.63%), 미래통합당(103석)이 45억9470만6000원(39.94%)을 챙겨갔다.

이런 식으로 중앙선관위는 1년에 450억원(올해 기준, 분기별 110억~115억원)을 각 정당에 지급한다. 올해처럼 선거(4.15총선)가 있는 해에는 예년의 두 배인 9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각 정당에 배분·지급된다. 

국고보조금 총액의 85% 이상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두 거대정당이 빨아들인다.

연간으로 따지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00억원 안팎의 돈을 국민 혈세로 배를 채우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1년치 상당의 국고보조금(올해 440억원)을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보너스인 셈이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관제 야당 육성을 위해 도입했다.

이 때문애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일 수 있다며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 목소리가 해마다 터져나오지만 기득권 정당의 반대로 40년째 유지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독일의 경우 선거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허용하고 정당 활동에 대한 국고보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 정당들은 전체 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 점유 비율은 30% 안팎에 그친다. 실제로 2014년 기준 기사당 21%, 사민당 31%, 자민당 23%, 녹색당 22%, 좌파당 34% 등이다.

우리나라처럼 선거 비용, 정당 활동, 인건비 등 정당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나라는 없다는 얘기다.

당원들의 당비가 아닌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정당은 더이상 정당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생충 정당'을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없애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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