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 여파 경매시장에서 확인... 통영지원 경매 관할계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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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 여파 경매시장에서 확인... 통영지원 경매 관할계 증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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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할 6,7계 증설 이후 13개월 만에 8계 신설... 올해 7월 기준 3976건 진행
지난해 2월과 7월에 경매 관할 6계와 7계를 증설한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13개월 만에 다시 경매 관할 8계를 신설했다. 통영지원의 관할구역이 국내 조선업계의 핵심 거점 지역이라는 점에서 최근까지 이어져 온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풀이된다. (자료=지지옥션)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해 2월과 7월에 경매 관할 6계와 7계를 증설한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13개월 만에 다시 경매 관할 8계를 신설했다. 통영지원의 관할구역이 국내 조선업계의 핵심 거점 지역이라는 점에서 최근까지 이어져 온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풀이된다. (자료=지지옥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조선업 불황의 여파가 경매 시장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

2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2월과 7월에 경매 관할 6계와 7계를 증설한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13개월 만에 관할 8계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도권 및 광역시 관할 지방법원과 지원을 제외하고 창원법원(9계)와 천안지원(9계)에 이어 가장 많은 수준이며 신설된 관할 8계의 첫 입찰은 오는 25일 열린다. 

통영지원의 재판관할구역은 통영시(8동 1읍 6면)와 거제시(9동 9면), 고성군(1읍 13면) 등 2개 시와 1개 군을 포함한다. 

통상 법원은 관내 경매 사건 접수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관할계를 증설해 운영한다. 

실제 통영지원 관내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700여건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3643건에 이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83% 폭증한 6683건의 경매 건수를 기록하자 2019년에만 연달아 두 개의 경매 관할계가 증설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관내 경매 진행건수는 3976건으로 이미 2018년 한 해 동안 진행된 경매 건수를 초과했고 물건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동기(3645건) 대비 300여 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1826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토지(1374건)와 업무상업시설(622건), 동산 및 권리권(116건), 공업시설(38건)이 뒤를 이었다. 

경매 절차상 채권자가 채무변제 불이행 등의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경매 개시결정을 내린 뒤 실제 입찰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물리적 시간이 걸린다. 

이번 통영지원의 경매 관할계 증설 조치는 최근 관내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늘고 있고 앞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영지원의 관할구역이 국내 조선업계의 핵심 거점 지역이라는 점에서 최근까지 이어져 온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풀이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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