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잉 김영민 기자]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를 방문해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방역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 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창룡 경찰청장,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순으로 보고를 받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 행위에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 보고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배후까지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소장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다른 모든 유형보다 가파르다"면서 "신도를 빨리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더 악성인 것은 다녀간 신도가 전국으로 퍼져 2차 전파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대통령께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의료원 근무자, 역학조사관, 보건소 근무자 등과 통화해 현장 상황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립보건연구원장 말씀과 현장 연결을 하고 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함이 느껴진다. 각 행정단위들이 그 심각함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워 주기 바
란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맞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악의적으로 저해하면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했다. 

방역당국의 활동에 도전하거나 방해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응답한 것이다.

추 장관은 "상황이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범죄"라고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경고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리고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역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생산뿐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랑제일교회에서는 확진자의 잇따른 도주·탈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혼자 걸리기 억울하다'며 검사 요원에게 침을 뱉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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