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이 24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수주를 위해 총 2조5000억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이전 정부에 비해 확대된 걸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국민)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에 어긋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최근 10년간 석탄화력발전사업 금융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 인도네시아 Cirebon 2 사업에 약 6185억원 △2018년 베트남 Nghi Son2 사업에 약 1조1000억원 △2020년 인도네시아 Jawa 9&10 사업에 약 8326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집행된 여신잔액은 2017년 약 3877억원, 2018년 약 311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올해에도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2일 국제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해외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전면광고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에 게재하는 등 한국의 해외석탄투자가 한국의 기후대응 평가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앨 고어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 금지 법률' 도입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며 "환경단체와 산업계의 주장이 교차되고 있어 관련 법률 입법을 통해 석탄화력 관련 지원정책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현재 국내기업 여건상 석탄발전에서 가스발전 등으로 수출품목의 전면 전환이 곤란해 금융지원 즉각 중단 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석탄산업 생태계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그린뉴딜정책과 어긋난다"며 "수출입은행은 국회의 입법 결과에 기대지 말고 선제적으로 관련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이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괄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회(기동민 의원)의 지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승인한 부분(금융지원)은 당당 중단할 수 없지만 앞으로 정부 정책이라든가 국회 입법 동향, 우리 기업, 해외 발주처 상황 등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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