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4일 즉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함께 2차 재난수당 지급을 동시에 선언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주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했음에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아직도 '확진자 추이가 정점이 아니라며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고 "본격적인 2차 대유행으로 국가 의료체계가 마비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느냐"며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라"고 정부의 결단을 재촉했다.

엄중한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니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라고 충고했다.

심 대표는 정부를 향해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고 상기시키며 "더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주문했다. 지급 시기를 한가위 전으로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심 대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8월 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선별지급 같은 소목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 지급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시간 싸움이다.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앞두고 재정적타 타령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 끄는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올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비중인 110%의 1/3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미국, 유럽 등 코로나 재난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두세 배 적자폭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증가폭이 가장 낮은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심 대표는 "지금이 2차 대유행으로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재난 등 복합재난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진적 보편증세 원칙과 슈퍼리치(상위 1%의 부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증세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각 당의 책임 있는 증세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적극적인 증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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