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25일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해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과 제도 보완점까지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글로벌 증시에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주가 급락과 변동성 급증을 겪으면서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정조치의 하나로 공매도를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금지하기로 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 주식시장 반등에 주효했다는 해석과 함께 어렵게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당과 정부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와 관련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 때문에 공매도 제도 폐지 목소리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에 구조적인 불균형은 없었는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지는 않았는지 등 많은 지적과 비판을 새겨듣고 공매도 제도
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첫째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향상 및 안전장치 확보 방안 마련 △둘째 공매도 관련 규정 예외 적용법의 재검토 △셋째 기업 정보 공시 후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를 통한 정보 비대칭 문제 최소화 △넷째 시가 총액이 기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다섯째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시 과징금 등 양벌규정 대폭 강화 등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들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이 불법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도 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자본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공매도 연장 방안을 두고 유가증권이나 대형주 등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일명 '쪼개기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공매도 제도 연장 검토 질의에 이렇게 말하고 "공매도 연장에 대해 바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금융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불합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다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인지, 오히려 개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다.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일단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조심스럽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짜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해 폐지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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