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상태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탈원전, 원전이용률과는 무관하고 전적으로 국제유가(연료구입비) 등락에 반비례할 뿐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2019회계연도 산업부 결산심사에서 "한전의 최근 20년간 영업이익, 원전이용률, 국제유가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전의 영업손익이 원전이용률과는 무관하고 전적으로 국제유가 등 연료구입비용의 등락에 반비례한다"고 말했다.

2020년 상반기에 국제유가, 석탄 및 가스 가격 하락으로 한전은 820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한전 김종갑 사장에게 올해 한전의 전력구입단가(전력시장 도매가격/SMP)와 상반기 영업이익 규모 및 경영흑자 원인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종갑 사장은 "올해 상반기 국제유가 하락(40.7달러/배럴)에 따른 발전사들의 연료 구입비 절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4000억원의 발전원가가 감소해 발전사들이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이 지난해(98.6원/kWh)에 비해 1KWh당 20원 정도 인하(78.2원/kWh)됐다"고 답변했다. 

김 사장은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1조4000억원 넘게 감소했지만 가정이나 기업 등에 판매하는 전력소매량(매출)이 2000억원 가량 줄고 판매가격(전기요금)은 그대로여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820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원전가동률 감소로 한전의 경영적자가 발생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근 20년 간 원전이용률, 국제유가, 한전의 영업이익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한전의 경영적자는 국제유가의 등락 때문이지 원전이용률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원전이용률은 70~80% 수준으로 크게 변동이 없지만 한전의 영업손익은 적자와 흑자가 오르내렸다. 

구체적으로 2008년, 2011~2012년, 2016년, 2019년처럼 국제유가가 치솟을 때는 적자, 2005~2006년, 2020년처럼 국제유가가 내렸을 때는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와 연동된 연료비 가격 등락에 경영 성과가 반비례하는 것을 보여줬다.

실제 2008년 원전이용률이 93.4%였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94.29달러로 연료구입비가 크게 증가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2조798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2016년에는 원전이용률은 79.7%로 낮아졌지만 국제유가가 41.41달러/배럴로 큰 폭으로 내려 연료구입비가 크게 감소하자 한전의 영업이익은 12조16억원 흑자를 달성했다.

2019년 원전이용률은 70.6%였지만 국제유가가 63.53달러/배럴로 높은 가격으로 연료구입비가 크게 증가해 한전의 경영수지는 1조27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는 원전이용율이 77.6%로 큰 차이가 없지만 국제유가가 40.7달러/배럴로 큰 폭으로 떨어지자 연료구입비가 크게 줄어 상반기에만 8204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김정호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의 주장처럼 한전의 경영적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이용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전의 경영수지는 전적으로 국제유가 등 연료가격의 등락, 연료비의 증감에 반비례해 흑자와 적자를 반복, 연동돼 연료비가 증가하면 경영적자, 연료비가 줄면 경영흑자를 기록해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제발,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는 사실과 진실을 가리는 최소한의 팩트체크를 하고 발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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