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빅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2년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는 각종 민원 통계와 분석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데이터 통계 대상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새올시스템(80여 개 지자체), 응답소(서울시) 등 대국민 전자민원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으로 민원 키워드로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실이 28일 '국민권익위 민원빅데이터'를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2년 새 '주택정책' 키워드 민원은 6.8배 증가, '재산권침해' 키워드 민원은 2배 증가했다. 특히 '토지소유기준' 키워드 민원은 7560배 증가한 걸로 밝혀졌다.

먼저 국민권익위 민원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주택정책'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연도별 건수는 2018년 2만14건, 2019년 9만495건, 2020년 8월 13만8090건(8.27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6.8배 증가했다.

특히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과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20년 6월과 8월에는(8.27 기준)에는 관련 민원이 각각 4만2182건과 4만2439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 8월 민원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4.8배 늘어난 수치다(2019년 8월 민원 건수 2867건).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81.7%, 서울시 17.6%, 대구시 0.7%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내 집 마련에 힘쓰는 30·40대의 비율이 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참고로 6.17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은 ▲토지허가제 실시 ▲캡투자 차단 ▲법인 과세체계 정비 ▲재건축 조합원 지휘요건 강화 등이다

8.4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은 ▲신규택지발굴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도시규제 완화 등이다.

'재산권침해'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재산권침해'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2018년 3만253건, 2019년 3만4168건, 2020년(~8월) 6만8692건으로 2018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지역별 통계는 서울시 90%, 대구시 10%로 '재산권 침해' 민원은 대부분 서울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권침해' 키워드의 주요 연관어로는 '헌법규정'과 '주민무시'가 두드러졌다.

'토지소유기준'에 관한 민원 역시 폭증했다. '토지소유기준' 키워드로 검색된 민원 건수는 2018년 6건, 2019년 6건, 2020년(~8월) 4만5362건으로 2018년 대비 7560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토지소유기준' 관련 상세 민원을 살펴보면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토지 소유와 공시지가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토지 소유 시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세'라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은 폭발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귀를 막고 있다"며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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